법령 의료급여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23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3. 4. 21. 선고 2021누74886 판결
  [업무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업무정지처분취소
 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보호법

2021년

2. 서울행정법원 2021. 12. 3. 선고 2021구합999 판결
  [보조기기급여거부처분취소등]
   보조기기급여거부처분취소
 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의료보호법 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헌법

3. 서울행정법원 2021. 1. 14. 선고 2020구합59833 판결
  [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  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
 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행정절차법 형법

2020년

4. 대법원 2020. 4. 9. 선고 2018두34008 판결
  [의료급여부당이득금납입고지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의료급여부당이득금납입고지처분취소청구의소
   의료급여법 의료법

2012년

5. 대법원 2012. 9. 13. 선고 2010두27974 판결
  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12하,1685]
   과징금부과처분취소
 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헌법

2009년

6. 서울행정법원 2009. 11. 20. 선고 2008구합10140 판결
  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과징금부과처분취소
 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092, 2009. 9. 24.
  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
   의료급여법시행령별표제1호가목등위헌확인
 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의료급여법시행령